2023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여 예술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도내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합니다.
사업내용
- 사업기준일 : 2023년 6월 30일 (주소지와 예술활동증명 기준일)
- 사업규모 : 도내 27개 시·군 9,050명 (수원, 용인, 성남, 고양 제외)
지원대상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자 조건 (3가지 사항 모두 해당하는 경우)
- 2023년 6월 30일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수원, 용인, 성남, 고양 제외)
- 2023년 6월 30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서에 한함)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제외대상자
- 19세 미만자 (2004.07.01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담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 150만원 / 2회 분할 지급 (현금)
- 지원시기 : 1차 7~8월 중 / 2차 : 10~12월 중
신청절차
접수기간
- 안양시 등 10개 시군 : 2023.6.30.(금) 오전9시 ~ 2023.8.11.(금) 오후6시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 2023.6.30.(금) 오전10시부터 가능
- 기타 시·군 :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신청 접수
제출방법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발급 가능
참고 및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사전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느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지급절차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
-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외 소요 예상, 변동 가능)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 신청 후 지급 전, 또는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타 시·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미지급분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전입지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한함), 이 경우 지급 관련 사항은 해당 시·군 문화예술부서에 유선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예술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 예술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예술인의 창작 활동 촉진 : 예술인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은 직접적인 금전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항상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원하여 창작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 : 예술인들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공연, 전시, 출판 등의 활동을 통해 예술 생태계를 구성합니다. 이를 위해 예술인들은 다양한 자원과 시설, 기술적 지원 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고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예술은 문화 산업의 일부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예술 작품의 생산, 전시, 공연, 출판 등은 다양한 경제 활동을 유발하고 예술 관련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무리
요약하자면, 예술인 기회 소득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이끌어 내고 예술인 1인에 한정한 게 아닌 다른 일자리까지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의 k팝, k드라마, k영화 등 다양한 k 문화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듯, 한국의 문화 예술 쪽 산업은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금을 통해 더욱 발전시킨다면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얻어 올 수 있고 예술인은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니 일석이조의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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