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개인사업자의 절세에 대해 알아보면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포스팅 작성해 봅니다. 
노란우산공제가 뭔가요?
폐업, 노령 및 사망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마주할 생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은평구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란우산에서 ‘노란’은 안전을, ‘우산’은 보호를 뜻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용하는 상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이며,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징과 혜택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납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복리 이자 : 납입부금에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 마련하기 좋습니다.
-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최소 33만 원에서 82.5만 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장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여부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신청 방법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조합에 가입하여 저축 계좌를 개설한 뒤 납입하면 됩니다.
- 저축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과세 과세표준 증명원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입 서류 등
세제 혜택
- 공제 제도를 통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어 세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납부 금액과 주기, 가입 기간
-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단위로 납부 가능
- 매월 또는 분기 (해당 분기 내 3개월분까지 납부 가능)
- 가입 기간 : 정해진 만기는 없으며 노령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부), 폐업,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해지와 만기
- 노란우산공제는 직장인으로 치면 개인 퇴직연금과 같습니다. 마땅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간 납부한 금액과 이자의 16.5 %를 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진 저축은 아닙니다. 위의 가입 기간에 적힌 내용처럼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또는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무리
이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절세를 위한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업 이름만 보면 공제를 그냥 바로 해주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적금처럼 장기적인 저축을 하다가 힘든 상황에 공제와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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